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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고시] 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개정 고시(행정자치부고시 제2016-33호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-12-02 조회수 1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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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, 전자정부법 제50조(표준화) 및
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(표준화)에 따라 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23일
행정자치부장관


1. 개정이유
  ○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
    표준 기준을 마련,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

2. 추진경위
  ○ (최초제정)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(‘14.7~9월) 및 제정(‘14.10.10.)
    * 주차장,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
  ○ (1차개정)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·고시(‘14.12.10)
    * 어린이 보호구역, 공중화장실, 사회적기업, 무인민원 발급정보, 전통시장, 문화축제,
      민박/펜션업소, 공연행사정보,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
  ○ (2차개정)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·고시(‘15.8.4)
    * CCTV, 어린이집, 도서관정보, 평생학습강좌, 휴양림정보, 관광안내소, 농어촌체험마을,
      상수도수질검사, 전기차충전소, 무료 와이파이 정보, 공공시설 개방정보
  ○ (3차개정)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(‘15.12.28)
    * 금연구역, 세차장, 관광지, 보호수, 무더위쉼터, 재해위험지구, 법정구역정보, 연속지적도형정보,
      GIS건물통합정보, 건축인허가기본정보,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, 건축인허가대지위치, 건축인허가주택유형,
      전국주요상권현황,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, 농수축산물 조사가격, 산정보, 등산로,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,
     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, 도시철도노선정보, 도시철도역사정보, 도시철도운행정보
  ○ (4차개정) 12개 분야 표준 추가 발굴 및 공공·민간 의견 수렴, 행정예고(‘16.5~7월)
3. 적용범위 :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

4. 개정 내용
  ○ 추가 제정 9개 분야
   - 자전거보관소, 자전거대여소, 길관광정보, 지역특화거리, 박물관미술관정보, 지정약수터정보, 지역특산품정보,
     농기계임대현황, 마을기업
  ○ 일부 개정 31개 분야
   - 주차장정보, 도시공원정보, 어린이보호구역, 공중화장실, 사회적기업, 무인민원발급정보, 전통시장, 문화축제,
     민박펜션업소, 공연행사정보, 무료급식소, CCTV, 어린이집, 도서관, 평생학습강좌, 휴양림, 관광안내소,
     농어촌체험마을, 상수도 수질검사, 전기차충전소, 무료와이파이, 공공시설개방정보, 금연구역, 세차장, 보호수,
     무더위쉼터, 재해위험지구, 연속지적도형정보, GIS건물통합정보, 등산로, 교통사고다발지역

5. 관련 문의
  ○ 소  속 :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
  ○ 주  소 : (110-76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
  ○ 연락처 : (전화) 02-2100-3454, (메일) lethe9@moi.go.kr
  ○ 참고사항 :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개정 고시 전문은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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